HCV소송 추가모집, 12일까지 연장

'혈우환우 HCV(C형간염 바이러스) 집단감염 소송'의 추가(신규) 참가자 모집기한이 1월 12일로 연장되었다.

원고(환우)측 변호를 맡고 있는 우굉필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률)는 '추가 참가자들이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취합하는 데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모집기한을 12월 28일에서 이달 12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혈우환우 HCV 집단감염 소송'이란 90년대 초반까지 바이러스가 완벽히 제거되지 않은 혈액유래 혈우병치료제를 투여한 환우들이 다수 HCV에 감염되어 제조사와 국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소송이다. 2004년 101명의 환우들이 소송을 제기해 13년이 넘은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일부원고승소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아 현재 30명의 환우들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혈우환우들에 대해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중에 있는 것이다.

▲ 추가소송에 관한 안내문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추가 소송인단 모집 소식이 알려지면서 HCV를 가지고 있거나 치료경력이 있는 혈우환우들은 변호사와 환자단체, 헤모필리아라이프를 통해 활발히 정보를 주고받으며 소송 참여 여부를 타진하고 있으나 12월 28일까지는 접수자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추가 소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최초 HCV 양성 판정지', '최초 HCV 양성 판정시점 이전에 녹십자의 혈액제제를 투여한 의무기록', 'C형 간염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이중 '최초 HCV 양성 판정시점 이전에 녹십자의 혈액제제를 투여한 의무기록'을 구하는 데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환우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HCV검사 항목이 도입되고 한국혈우재단 의원이 설립된 1991년의 첫 혈액검사에서 HCV 양성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전 의무기록을 찾기 위해서는 91년 이전에 환우 각자가 다녔던 치료병원을 찾아 30년 가까이 된 자료를 찾아야 하는 숙제가 던져진다.

그런데 기억에 의존해 오래 전 치료받았던 병원을 찾아가더라도 일부 병원에서는 91년 이전 의무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는 환우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기록지의 의무보관기간이 지나 폐기되었다거나 병원 내 '혈우클리닉'의 기록은 따로 찾기가 어렵다는 병원측의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보존)에는 의무기록 의무보관기간에 대해 '환자명부 5년 / 진료기록부 10년 / 처방전 2년 / 수술기록 10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병원별로 91년도 이전 기록이 실제로 폐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에 혈우환우들이 찾아간 일부 병원에서는 아주 오래된 기록까지도 이미지화, 또는 전산화하여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돼 희망을 놓을 수 없게 한다.

이달 12일까지 연장된 추가 소송인단 모집에 혈우사회의 얼마나 많은 호응이 있을지, 기존 파기환송심과의 시너지는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혈우환우들의 발걸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한편, 햇수로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1차 소송인단들의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은 오는 3월 8일 오전 10시 40분(서울고법 서관 304호 법정)에 첫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코헴회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신규 HCV 소송 참가자를 안내하고 있다. 공지사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