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34
default_setNet1_2

HCV소송 '리부트', 신규참여자 모집도

기사승인 2017.12.17  23:24:35

공유
default_news_ad1

- 우굉필변호사, 대법판결 설명회 "전향적 배상기준 마련됨 셈"

   
▲ 12월 15일, 약 15명의 혈우병 환자가족이 모인 가운데 우굉필 변호사가 11월 있었던 대법원 판결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있다.

혈우병 환우들의 C형간염바이러스(HCV) 집단감염 소송의 변호를 맡고 있는 우굉필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률)는 12월 15일 오후 3시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이번 소송과 관련된 설명회를 가졌다.

'혈우환우 HCV 집단감염 소송'이란 90년대 초반까지 바이러스가 완벽히 제거되지 않은 혈액유래 혈우병치료제를 투여한 환우들이 다수 HCV에 감염되어 제조사와 국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소송이다. 2004년 101명의 환우들이 소송을 제기해 13년이 넘은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일부원고승소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아 현재 30명의 환우들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날 10명의 파기환송심 참여자와 추가소송에 관심있는 3명의 혈우환우가 참석한 가운데 우굉필 변호사는 지난 대법원 판결의 의미에 대해 "재판부가 감염에 대한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제조사측의 과실을 인정했다"고 해설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향후 제조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있어서도 매우 전향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우 변호사는 HCV에 감염되었지만 아직 소를 제기하지 않은 환우들의 추가적 신규소송 절차도 안내하면서 이후 기존의 파기환송심(고등법원)과 함께 신규소송(1심)도 진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김태일 기자 saltdoll@newsfinder.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추억의 사진관

1 2 3
set_P1

뷰티풀 라이프

1 2 3
item58

멍텅구라박사의 가상세계

1 2 3
item60

여기는 여름캠프

1 2 3
item61

브라보 마이 라이프

1 2 3
item59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