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V 파기환송심 재판일정 잡히다

•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HCV 감염 전 녹십자 제제를 맞은 기록 있다면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고등법원에 재심리를 주문한 것이다.

• 대법원은 ‘91년도 이전 C형간염에 관한 검출기술이 없어 책임도 없다’는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시 혈액 공혈자에 대한 문진 등의 스크리닝을 철저히 하지 않은 피고측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 따라서 HCV 양성판정을 받은 적 있는 혈우환자는 ①양성판정 기록지 ②감염 이전 녹십자 혈액제제를 투여받은 의무기록지 ③C형간염 치료기록을 확보해 추가(신규)소송이 가능하다. 환자마다 상황차가 있어 변호사 상담 필요.

• 3심에서 패소한 13명 중 10명의 환자들은 의무기록 등이 확보되지 않아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못했고, 3명은 치료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2004년)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 만료로 패소한 것이다.

• 법원은 HCV로 인한 실질적 피해시점을 다음의 3단계 치료시점으로 나누어 보고 있으며 각 치료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① 급성간염 치료 (감염 초기에 나타나므로 대부분 지났을 수 있음)
 ② 만성간염 치료 (바이러스 활성화, 황달, 간수치 상승으로 인해 페가시스와 리바비린 등 ‘C형간염약’으로 치료. 일부 환자들 10년이 지났을 수 있음)
 ③ 간경화, 간암 치료 (현 소송 참여자도 상태 악화에 따른 추가소송 가능)

• 파기환송심(고법)도 2심때처럼 보수적인 판결 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지만 관례상 현 대법 판결의 가이드라인(원고 일부 승소취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 일실수입을 재산정함에 있어 1심때와 소득이 많이 달라진 원고는 현 소득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 3심에서 혈우환자 1명은 적십자사 수혈부작용으로 인한 감염이 확인되어 소송이 잘 마무리되었다.

Q. 아직 만성감염으로의 진행이 심하지 않아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도 신규소송이 가능한가?
A. 피해시점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 (상담 요)

Q. 3심까지 가지 않고 중도에 포기한 환자들은 간경화 등 새로운 피해가 생기면 신규소송이 가능한가?
A.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3심 패소자들을 포함해 재심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해보겠다.

Q. 현 파기환송심이 신규소송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지
A. 예상이 쉽지 않고 판결, 조정 여부에 따라 다르나 2018년 안에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겠다. 만약 조정으로 가도라도 적절한 판결금액에서 10원도 피고측에 양보할 생각이 없다.

Q. ‘현행법’만으로 모든 피해환우들이 최대한의 권리를 찾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소송 이후 사회적인 해결방안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나?
A. 선진국에서는 국가와 의회가 나서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년에 걸쳐 역학조사, 책임자 조사를 거쳐 보상에까지 이른 경우가 많다. 소송이 마무리되더라도 국회를 통한 특별법 제정 노력과 사회적 관심을 지속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고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얼마 전 소위 ‘사회적참사법’을 제정하기까지에 이른 경우가 좋은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