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헤모필리아라이프에서는 대표적인 희귀유전질환인 혈우병 환자와 가족들에게 낙태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혈우병은 2009년 6월까지 임신 28주 내에 합법적으로 낙태 가능한 질환에 포함되어 있다가 7월 법이 개정되면서 제외된 바 있다.

['낙태죄 유지' 의견]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 한정적인 허용만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 있어보입니당. 폭행을 당해 원치 않는 임신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낙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도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감당이 불가해 키울 능력이 안되는 가정의 경우는 국가가 책임져 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잖아용. 근데 희귀질환이어도 유전적인 요인에서 오는 경우에는 낙태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생각해요. 돌연변이의 경우는 조금 해석이 다르겠지만 부모가 유전적인 질환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선택하여 태어나게 된 거니까욤. (20대 여성보인자)

△낙태 무서워...태아의 생명권이 존중되어야 하니까, 심장은 뛰지 않고 착상단계 정도로 볼 수 있는 6주까지는 허용될 수 있지만 그 이후 낙태는 죄라고 생각해. '24주'라는 독일영화(여자 연예인이 장애아를 임신하는 내용)를 볼 것을 권장. (40대 남성환자)

△낙태죄가 폐지되면 무분별한 시술이 우려되고, 임신부의 건강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저출산문제도 가속화될 수 있다. (30대 남성환자)

['낙태죄 폐지' 의견]

△낙태에 대한 판단은 가족 등 당사자에게 맏겨야 할 것 같음~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같지 않아요~ (40대 남성환자)

△원치않는 아이를 낳고 못 키운다고 보호시설에 보내거나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게 좀 그래여. 또한 나이가 적은 애들이 사고쳐서 아이를 가져버리면.. 그냥 처음부터 낳질말고 낙태하는 법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20대 남성환자)

△소중한 생명이지만 그 소중한 생명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요. (50대 남성환자)

△현재도 낙태가 일부 허용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당사자의 결정권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폐지되는 게 맞는 것 같음. 단 낙태가 줄어들 수 있게 다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60대 남성환자)

△태아가 희귀질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낙태할 수 있도록 합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고 낳거나 태어나는 건 운명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쉽겠지만, 부모로서 태아가 희귀질환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출산한다면 평생 아이한테 넘 미안할 것 같아서요. (50대 환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