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월10만원' 아동수당 과도한 서류제출로 국민불편 초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6일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타고자 국민이 소득과 재산 등 소명서류를 내느라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자 233만 명은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총 4천972만 건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1만8천 명은 소득·재산을 소명하고자 57만5천 건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했다.

서류별로 보면, 전체 제출서류 중 근로소득 서류(22.1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임차보증금(14.10%), 금융재산(10.46%), 사업소득(10.27%), 주택 관련 서류(9.51%) 등의 순이었다.

특히 아동 1명은 총 132건의 소명서류를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서류제출 상위 10명 중 5명의 아동은 100건 이상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명자료로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스캔해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등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이 때문에 경기도, 서울시, 대구시의 경우 소득조사 관련 인력부족과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아동수당을 보편적 지급 제도로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이 아동수당을 받고자 소득 증빙을 위해 과도한 서류제출로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별지급에 따른 국민불편을 유발하기보다는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이라는 아동수당 도입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편적 지급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지급액은 월 10만 원이다.

▲ [아동 1인당 제출서류 상위 10위]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헤모라이프 유성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