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34
default_setNet1_2

장기간 '근로능력 없다' 판정받은 기초수급자, 평가 주기 연장

기사승인 2023.12.01  13:59:06

공유
default_news_ad1

- 중증질환자 2년까지 연장 가능…"진단서 발급비용 등 불편·부담 감소"

   
▲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이번달부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장기간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기초수급자의 평가 유효기간이 최대 2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 간 평가 자료를 분석해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능력평가란 기초수급자나 수급권자 중 질병과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통해 근로 능력 유무 판정을 받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급여와 1종 의료급여 등의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등을 전제로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거나 2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다.

고시가 시행되면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된다.

의학적 평가가 2∼4단계로 나온 중증질환자는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되고, 1단계더라도 호전 가능성이 작아 '고착'상태로 판정됐다면 1년이 연장된다.

   
 

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비고착' 1단계 질환자는 이번 연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시행으로 내년 기준 기초수급자 중 약 2만8천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돼 진단서 발급 등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헤모라이프 박남오 기자] 

박남오 기자 park@hemophilia.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추억의 사진관

1 2 3
set_P1

뷰티풀 라이프

1 2 3
item58

멍텅구라박사의 가상세계

1 2 3
item60

여기는 여름캠프

1 2 3
item61

브라보 마이 라이프

1 2 3
item59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