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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처방 시 환자 투약 이력 의무화…위반하면 과태료 100만원

기사승인 2023.11.30  16: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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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이력 확인 대상 순차적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하는 의사는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상 성분과 예외 사유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펜타닐을 처방하는 의사는 환자가 펜타닐과 그 성분을 사용한 정제 등 내용 고형제, 패치제 등 외용제제를 투약한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1차는 경고에 그치지만 2차부터는 30만원을 3차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나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간단한 외과적 처치·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아닌 사유로 입원한 환자의 경우, 암 환자에게 진통 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는 투약 이력 확인이 면제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선은 줄이고 오남용 예방의 실효성은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를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헤모라이프 박남오 기자] 

박남오 기자 park@hemophilia.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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