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은 자율 ‘패러리걸’은 타율

▲ 대한탐정연합회장 정수상

탐정법이 없는 한국은 경찰청 등록 운영규정이 사실상 탐정법으로, 이에 ‘탐정에 관한 사무’는 있으나 ‘법률에 관한 사무’(이하 법무)는 없다. 이는 21대 국회를 위시한 역대 국회에서 발의한 탐정법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경찰청 등록 탐정은 비 법무 적(的) ‘정보수집 사실조사 분석보고’(이하 정보조사) 대행 서비스업에 주력한다. 이는 OECD 대다수국가 탐정도 마찬가지다.

모름지기 국내외 탐정의 법제나 실상이 이러할진대, 국내 일부 대학이나 협회가 생뚱맞게 ‘법학석사’를 배출하는 법무대학원에 탐정과정을 편입한 것은, 법조인(변호사)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전국적 설치나 탐정의 경찰청 소관을 반대하는 법무부나 대한변협의 패러리걸 운용 실태에 비추어, 사실상 패러리걸(paralegal, 법률 사무보조원) 교육(양성)과정으로밖에 볼 수 없고 나아가 소관청 다툼 와중에 있는 탐정업의 법무부 소관 당위성 강화로 귀결됨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등 OECD 대다수국가의 탐정도 상식선에서 법을 알고 지키되, 법을 장기간에 걸쳐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며(유사시 법리 판단이 필요할 시는 변호사에 의뢰하거나 자문변호사를 통해 해결) OECD 탐정학술에 입각한 ‘셜록홈즈’도 화학 지질학 범죄학 분야는 해박하나 법학은 젬병이고, ‘푸아로’나 ‘뒤팽’도 마찬가지여서 OECD 탐정학술의 비 법무 적(的) 방향성에 이론(異論)이 없는 것이다.

단언컨대 경찰청 등록 탐정은 법률 사무보조원으로 종사하는 패러리걸이 아니다. 이러한 패러리걸(변호사 사무소의 사무장 등으로 변호사 1인이 무제한 고용 가능)은 변호사의 감독 아래 놓여 있어 독자적 자율적 수임은 불가능하다.

이에 탐정업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탐정사’ 교재 편찬·보급으로 국내 탐정학술의 방향타 역할에 진력하고 있는 대한탐정연합회는 서강대학교(게임 & 평생교육원)에 탐정(PDA) 최고위 과정을 개설(2019~)한 가운데, 변호사의 의뢰를 받거나 혹은 변호사와 무관한 OECD 적(的) 정보조사 탐정학술 구축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요컨대 탐정학과/탐정 석사과정/ 탐정 최고위 과정을 개설한(하는) 대학과 협회에서는, 본 기고를 직시하고, 탐정 교육과정에 합치하는 업무적 진로를 명확히 밝혀,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가 교육 현장부터 사전적이며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16헌마473/ 탐정업 일부 허용 사법 판시 및 법률16957호 2020.08.05. 탐정 시행 준거)

※미국 대다수 주 탐정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범죄 위법 행위 조사, 주 정부나 지역에 대한 위협행위 등 조사 시 수사권이나 제한적 수사권을 부여받고 있어, 형사학 등 법학 학위 소지를 요구하나, 변호사에 예속되어 움직이는 패러리걸의 타율적 행태와는 달리, 변호사와 상호보완적 대등 관계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임.

<필자 프로필>

종로경찰서 정보과장/ 서산경찰서 수사과장/ 경기북부경찰청 정보보안과장

일산/ 고양/ 의성 경찰서장

명경찰 명탐정/ 정보조사론/ 탐정사(매니저급/ 1급) 수험서(8판) 저술

탐정업 금지 신용정보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및 결정 견인(2016~2018)

탐정업 로고 캐릭터 특허 최초 등록(2016)

서강대 매니저 탐정사 최고위과정 개설(2019~)

연세경찰행정연구회장(2018~ 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