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십자와 법정싸움 16년에 사망자만 늘어" 지회차원 공동행동 논의
새롭게 임원 구성을 마친 한국코헴회 서울경기지회(지회장 박유성)가 혈우병 치료제로 인한 HCV(C형간염바이러스) 집단감염 사태를 매듭짓기 위한 공동행동을 예고했다.
서울경기지회는 23일 열린 지회모임에서 공석이었던 지회장과 2020~2021 임기의 신임 대의원을 선출한 뒤 안건으로서 HCV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경기 회원들은 사법사상 유례없이 16년째 길게 이어져 온 HCV 손해배상 소송이 더이상 늘어져선 안된다는 절박함에 이해를 같이 하고, 올해 안에 치료제 제조회사인 녹십자와 환자들 간 가시적인 해결책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 한국혈우재단과 녹십자에 대한 불매운동을 비롯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논의했다.
간 건강 악화로 인한 혈우환자의 합병증과 사망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 해결을 법원에만 맡겨둘 수 없어 제조회사를 압박하고 혈우사회에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모인 서울경기 환자들의 90% 이상이 HCV 피해자로 파악되었으며, 새로 선출된 임원 역시 이 비율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김영로 대의원 당선자는 정견발표에서 "대법원에서 환자들 손을 들어준 지 2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정리가 안되고 있다"면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지회 중심으로 뭉쳐서 하나씩 풀어나가 전체 환우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자"고 밝혔다.
서울경기지회는 다음달까지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12월 지회모임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실행에 들어가기로 하며 이날 지회모임을 마무리했다.
 |
||
<혈우병 환자 HCV집단감염 소송이란?> |
|
- 90년대 초반까지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혈액유래 혈우병 치료제로 인해 당시 국내 혈우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650여 명이 C형간염바이러스(HCV)에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 중 102명의 환자가 치료제 제조사인 녹십자사를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04년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 - 1심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2007년 '원고패소' 판결, 2심(원고 77명)에서는 인과관계와 시효가 일부 인정되어 2013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함. - 이어진 대법원 3심(원고 44명)은 환자들의 주장을 더 폭넓게 받아들여 제조사의 과실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며 2017년 말 '원고 승소취지의 파기환송' 결정. - 이 과정에서 나머지 두 피고였던 적십자사에는 직접적인 수혈로 인한 감염사례 1건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이, 대한민국 정부는 무죄판결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이 소송은 녹십자와 환자들의 공방으로 남겨진 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음. - 이러한 '1차소송'의 영향을 받아 배상범위에 해당되는 혈우환자 31명이 2018년 2월 부산지법을 통해 '2차소송' 돌입, 공방을 이어가고 있음. |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김태일 기자 saltdoll@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