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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계 에르메스' 왕좌의 게임은 각국 법원 손에

기사승인 2019.10.08  17: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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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원, '오리지널 VSL#3 노하우는 드시모네 교수 소유' 인정...이탈리아와 독일 법원은?

'유산균계의 에르메스'라 불리는 고함량 프로바이오틱스 원조 자리를 놓고 벌어진 두 제품간의 진검승부가 갈수록 열기를 더하고 있다. 바로 '드시모네 포뮬러' 개발자인 클라우디오 드시모네 교수의 '드시모네'(국내 유통 : 바이오일레븐)와 이탈리아 기업 악티알 파마슈티카사의 'VSL#3'(국내 유통 : 서윤패밀리) 이야기다.

앞서 2000년대 초반 개발된 오리지널 'VSL#3'는 드시모네 교수와 악티알이 함께 만든 제품이었으나 양측은 의견 대립으로 2016년 초 최종 결별했고 원료 노하우는 드시모네 교수가, 'VSL#3' 브랜드 소유권은 악티알이 가져갔다. 이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제품의 오리지널리티를 두고 법정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 바이오일레븐의 '드시모네4500' 제품

먼저 고지를 점한 건 드시모네 교수 측이었다. 올해 6월 미국 메릴랜드 법원이 양측의 결별을 기점으로 2016년 1월 이전의 VSL#3(드시모네 교수+악티알)와 이후의 VSL#3(악티알)가 서로 다른 원료이며, 오리지날 원료인 드시모네 포뮬러의 소유권은 드시모네 교수에게만 있다고 인정한 것. 이에 더해 악티알 측의 허위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또한 인정하여 VSL#3가 '오리지날 특허 혼합물'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도록 영구금지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1,800만 달러(한화 약 216억원)를 드시모네 교수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고만 믿고 악티알 제품을 구매했던 미국 소비자들은 지난 7월 미국 내 VSL#3 판매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들어갔으며 캐나다 등의 시장에서는 악티알의 제품이 전면 철수되기도 했다.

반면, 악티알 측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도 있었다. 이탈리아 로마 법원이 독일 DSMZ(독일미생물자원센터)에 기탁되어 있는 VSL#3의 균주에 대한 소유권이 악티알에게 있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악티알과 서윤패밀리 측은 여세를 몰아 지난 9월 26일 악티알 본사의 프란시스코 백스 글로벌전략개발이사를 초청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백스 이사는 로마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초기 VSL#3의 오리지널리티를 악티알이 계승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드시모네 박사와 결별 이후 VSL#3 원료가 변경된 바 없으며 단지 원료 중 일부 유산균의 '명칭'만 변경했을 뿐이며 미국 법원의 판결로 인해 팸플릿만을 수정해 적절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며 로마 판결이 세계 각국의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지난달 내한해 기자간담회를 가진 이탈리아 악티알사의 프란시스코 백스 이사

이에 대해 바이오일레븐 측은 즉각 반박자료를 냈다. 

바이오일레븐 보도자료에 의하면, '악티알이 미국, 독일 및 이탈리아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하고 일부 판결 내용을 작위적으로 해석하여 마치 악티알이 균주의 독점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바이오일레븐은 균주 및 균주코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짓된 사실을 소비자와 약사들에게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로마 법원은 독일 DSMZ에 기탁되어 있는 '기탁물'의 소유권에 한정하여 판단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사안의 안전기탁은 보관료를 지급하고 생물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확인하거나 창출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DSMZ가 위치한 독일의 함부르크 주법원에서는 9월 12일자로 악티알이 '다른 회사는 DSM코드를 가진 균주를 사용하거나 DSM코드를 참조 코드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못한다'고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50,000유로(약 3억 3천만원)의 과태료 또는 6개월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가처분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바이오일레븐 측은 "미국 판결은 제품의 노하우가 소송의 핵심이라고 표현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드시모네 교수가 개발한 오리지널 VSL#3의 원료에 대한 노하우를 고유한 생의학적 정보 배합비, 공정, 데이터, 기타 기술적·비기술적 정보를 모두 포함한 총체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 노하우는 사실상 원료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원료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백스 이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 재판과정에서 VSL의 CEO가 현재 VSL#3는 드시모네 포뮬러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역추적)’ 하려는 시도로 만들어진 것이며, 드시모네 포뮬러를 복제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들어 반박했다. 더불어 "드시모네 포뮬러와 악티알의 현재 VSL#3 원료의 과학적 기능이 같지 않음을 입증하는 학술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고 미국 판결은 이를 토대로 내려진 과학적인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 오리지널 VSL#3와 악티알의 VSL#3의 효능이 같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제출된 학술논문 리스트 (2017년~2019년)

바이오일레븐 측은, 국내 식약처가 '4500억 보장균수'와 장면역을 조절하여 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한 제품은 드시모네 교수와 악티알이 함께 생산했던 오리지널 VSL#3였으며, 현재 자사의 '드시모네'가 유일하게 그 개별인정을 이어받아 공급되고 있다는 점 또한 강조하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했다.

[헤모라이프 구혜선 기자]

구혜선 기자 hemo@hemophilia.co.kr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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