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V 소송 신체감정 완료, 속행 관측

▲ 서울고등법원, 혈우병 환자들의 긴 싸움에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

녹십자사를 상대로 15년째 이어가고 있는 혈우병 환자들의 HCV(C형간염 바이러스) 집단감염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염환우들에 대한 추가 신체감정이 마무리되어 법원에 감정서가 제출되면서 향후 재판 속행이 예고되고 있다.

신체감정을 담당한 한양대병원 소화기내과 전대원 교수는 지난달 말 '피감정인 의뢰자 감정누락자 명단 및 사유' 문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확인 결과 '감정누락자'는 본 소송의 원고승소취지 대법원 파기환송에 힘입어 2018년 새롭게 시작된 2차소송(부산지방법원) 원고들 중 감정을 아직 받지 않은 환우들에 대한 내용이며, 2006년~2007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본 소송 신체감정(순천향대병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5명은 4월까지 모두 한양대병원을 통해 감정을 마무리했다.

혈우환우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정률 우굉필 변호사는 "신체감정이 마무리되고 감정서가 접수되었으니 곧 변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판 속행을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15년 넘게 재판이 길어지면서 감염환우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양측의 공방자료가 모두 제출되고 소송이 어떤 결론을 향해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피고 녹십자측의 요구대로 한국혈우재단이 감염환우들의 의무기록을 환우 본인 동의없이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 지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본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환우들은 의무기록 무단제출의 부당함과 녹십자와 혈우재단의 관계, HCV 감염으로 인한 고통을 상세하게 적어 조속한 사건해결을 촉구하는 탄원 작업에 들어갔고 녹십자와 혈우재단의원에 대한 불매운동도 준비하고 있다. 

한국혈우재단 내에서는, 환우들 의무기록 제출이 법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는하나 제출 후에라도 개인정보가 활용된 내역에 대해 본인들에게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안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